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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min
11-18-2021 03:59 pm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 규정

작년과 올해는 주식 시장과 비트 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 시장이 아주 뜨거웠던 시간이었고, 이에 따라 가치가 매우 높게 상승을 하면서 투자를 했던 많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안겨다 주었고, 또한 최근에는 투자 전문가들이 여러 위험요소를 지적하며, 급락의 우려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인지 의외로 최근에 많이 문의를 해 주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도 소득세 신고 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아 오늘 그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가상 화폐도 우리 실 생활에 밀접한 부분인지라 이와 연계가 된 세금 관계도 여러분이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상화폐란 무엇일까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또는 virtual money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온라인 상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특정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합니다. 국세청 IRS.Gov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미국 코인이나 지폐 달러와는 다르게, 형태가 없으나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 화폐와 교환을 할 수 있을 가치를 가진 화폐로써 다양한 형태의 전자화폐 즉 암호화 화폐를 포함한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연방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 기준이 되는 가상 화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미국 국세청 IRS는 2014년, 암호화폐 관련 과세 지침을 일부 내 놓았지만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고, 그 후 2019년 10월 개정안 발표하여 실제, 소득세 신고 시 스케줄 1이라는 신고서 안에 가상화폐 소지 여부나 거래 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 하기도 했습니다. 즉, 미국 연방 국세청은 이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부과 의지를 보인 것이며, 이런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의 보유자의 신고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물론, 이것으로 임금을 받거나 자진 신고 및 허위 신고에 대한 탈세 근절 및 소득세 신고 미흡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최근에는 보다 더 세부적으로 잘 공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현재 2020년 10월 8일자 국세청 공시 자료의 내용을 기준으로 그 세부 내용을 여러분께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셔서 신고 기준에 부합 되시는 분들은 누락하지 마시고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1. 가상 화폐는 다른 Property 즉 다른 자산과 동일하게 자산 처분에 대한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와 동일 한 방식으로 소득세를 부과 하겠다는 규정이 그 핵심입니다.

2. 블락 체인과 같은 암호화폐 역시도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 되므로 소득세 신고 시 신고 대상입니다.

3. 가상화폐 판매 시 손익은 Capital Gain or Loss 즉 자본 소득에 대한 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 되며, 1년 이상 보유한 것은 장기 보유, 1년 이하는 단기 보유로 일반 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거래로 인한 소득세 부과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가 됩니다.

4. 최초 구매가는 가상화폐를 구매한 가격과 모든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최초 구매 가 즉 Basis가 되며, 판매가는 판매 시점의 FMV 즉 판매한 가격이 되므로 판매가와 구매가의 차이가 손익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려, 구매 시 100불에 구매 하고, 판매 시 50불에 판매 하였다면, 50불에 Capital Gain이 발생 한 것으로 간주,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5. 내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에 대한 수익을 가상 화폐로 받았습니다. 신고 해야 하나요? 네, 신고 하셔야 합니다. 근로 소득 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익의 종류에 따라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6. 가상 화폐의 가치는 판매 시점에 현금 화 한 액수가 FMV 즉 시장 가치가 되며, 그 가치에 따라 구매 시와 판매 시 차액을 수익으로 신고 할 수도 있고, 근로 소득으로 받았다면 받은 시점의 가치가 근로 소득이 됩니다.

7. 가상화폐로 다른 자산을 거래 하게 되면, 구매 했을 당시의 가격과 받은 현물의 시장 가치의 차이가 소득이 됩니다.

8. Gift 즉, 증여로 가상 화폐를 받게 되면, 해당 가상 화폐를 팔거나 다른 현물과 교환 하거나 처분 할 때 까지는 수익으로 인식 하지 않습니다.

9. 가상화폐로 받는 근로 소득에 대해서 W2나 1099과 같은 수익 증빙 자료를 받지 않더라도, 그 해당 연도에 수익이 발생 한 것은 수익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0. 수익을 보고 할 때는 Form 8949에 세부 내역과 Schedule D를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주식 거래와 동일하게 신고 하셔야 합니다.

11. 끝으로, 모든 해당연도 거래 내역은 반드시 증빙 자료로 보관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가 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간략하면서도 요점만을 위주로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 화폐에 대한 소득세 신고 유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미국 국세청에서 이렇게 세부 내용을 공시하고, 절차와 QnA 내용까지 irs.gov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한 것은 앞으로도 해당 거래 내용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과세 의지를 보이는 것이며, 특히 전자 송금이나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미국 연방 재무성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세금 부과 및 거래 내역 확인 의지를 보인 것이니 시청자 여러분 면밀히 검토 하셔서 세금 보고 시에 반영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 유독 문의가 많았던 가상화폐에 대한 수익금 신고 여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미국생활에 유익하고, 재미있고 도움되는 정보가 되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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