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dmin
09-29-2022 11:14 am
오늘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칭 FBAR 혹은 FATCA 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 금융계좌 신고 규정은 미국 세법상 내국인이 해당 규정에 부합이 되면, 미국 외에 존재 하는 모든 현금 성 금융 자산의 계좌를 미국에 보고를 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오늘은 다른 나라에 있는 내 금융계좌를 신고 하지 않는다고 하여 도대체 미국에서 어떻게 아는 지와 신고 하시면서 납세자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심심치 않게 뉴스 언론을 보면 해외계좌 신고 규정을 지키지 않아 엄청난 벌금을 추징 받는 민사상의 징벌, 혹은 형사상의 문제가 벌어진 기사들을 최근에는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채결한 나라 입니다.
2010년 미국은 ‘해외계좌신고 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을 미국 세법상 내국인들이 지켜야 하는 내국세법에 신설하여, 미국 납세의무자 계좌를 보유한 전 세계 금융기관이 미국 납세의무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화 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양국 간 상호 교환하거나 미국만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식으로 정부간 협정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3월 기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113개국이 같은 내용의 금융 정보 교환 협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2014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촉진을 위한 협정을 을 체결하여 2016년부터 매년 6월에 정보를 종합 하여 9월에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주 중앙일보 뉴스를 보면, 한국에 있는 제 2 금융권 포함 1447개의 금융기관이 미국 국세청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발 사례가 지속 증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가로 간략하게 해외계좌 신고 규정에 대해 잘못 알고 보고 시 실수 하고 있는 내용도 몇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는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도 부모 등 보호자(납세자)가 같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둘 째, 은퇴 연금은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그 해에 혹시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연금 역시도 신고 대상입니다.
셋 째, 생명보험은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 역시 아닙니다. 은행 계좌가 아니라서 안 해도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FBAR도 FATCA도 은행 계좌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며, 보험이나 주식 투자 계좌 역시도 포함 됩니다.
넷 째, 잔고가 0원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계좌, 그리고 그 해에 닫아 버린 계좌는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 아마 이것이 가장 많이 실수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잔고계좌의 합계액이나 연말 잔고 액 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0원이라도 계좌가 아직 살아 있다면 신고 해야 하고, 세금 보고 그 해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거나 은행을 방문하여 닫았거나, 오랜 기간 활용하지 않은 계좌라 하더라도 세금 신고 회계연도에 계좌가 살아 있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섯 번 째, 공동 계좌의 경우 내 몫만 보고 하면 된다? 이 역시도 아닙니다. 연중 잔고가 가장 높았던 잔고 최고액이 2만불 인 계좌에 내가 50% 소유, 1만불 만 내 돈이라도 2만불 인 잔고 최고액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상 저희가 해외계좌 신고 하신 내역을 검토 하다 보면 많은 납세자분 들께서 가장 많은 해외계좌 신고 시 실수 하시는 TOP 5도 알려 드렸습니다. 이자, 배당 등 소득이 따로 있다면 당연히 소득으로도 신고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해외계좌 신고 자체로는 과세 목적이 아닌 이상 가급적 누락 없이 신고 하시고, 특히 해외 계좌에 있는 돈을 해외계좌 신고를 한 적이 없어서 세금으로 다 정산이 된 아무런 문제 없는 내 돈을 미국에 가지고 오기가 어려운 분 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세금 보고 신고 기간과 조건에 맞추어 개인이든 법인(사업체) 이든 미국 세법상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내국인인 경우 해외계좌 신고를 꼭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