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dmin
08-31-2023 02:59 pm
오늘은 제 3자 거래 플랫폼 즉 카드 거래 사나 현금 거래 앱, 아마존 같은 오픈 마켓 등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금전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집중 하여야 하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을 시작으로 미 국세청 IRS는 TPSO에 대한 규정을 발표 했습니다. TPSO라는 것은Third-Party Settlement Organizations입니다. 제 3자 거래 기관 이라는 뜻인데, 22년 거래 건에 대해서 자금 거래 량이 200건이 넘고, 총 수익이 2만 불이 넘는 경우에 자금을 지급 하는 측에서 1099K 라는 양식을 수익을 받는 쪽 즉, 소득 납세자에 지급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세부적인 거래량과 액수를 규정화하여 발표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마존에 물건을 판매 하는 미국 내 개인이나 사업체는 올해 해당 규정에 부합하면 1099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취지는 아마존 등의 오픈 마켓 거래에 대해서 미국에 소득세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오픈 마켓 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인 간에 자주 사용 하는 Zelle, Venmo, Pay Pal 등의 현금 거래 어플리케이션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목적이 아닌 사인 간의 거래는 1099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1099이라는 양식은 연간 총 지급액이 600불이 넘으면 지급 처에서 매년 1월 말까지 소득세 신고를 위해 1099 사본을 지급을 해야 하고,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지급처가 사업체인 경우 발행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을 받는 입장에서는 600불이 아니더라도 모든 수익을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신의 성실하게 종합하여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1099 기준에 더하여 제 3자 거래 기관에서 해당 거래 규정에 맞춰 자금을 거래 하고 지급 하는 제 3자 기관이 1099K를 발급 하는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더 꼼꼼하게 이중 점검하여 조세 포탈을 막고 소득세 탈루를 막겠다는 취지 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아마존에 물건을 판매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이때는 한미 조세조약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종업원을 두거나 재고나 창고 사무실 등을 두지 않는 경우는 한국에 세법 규정만 잘 준수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마존에서 물건을 판매 할 때 제출 하게 되는 W8 Ben 양식의 내용에 따라 수익 전부를 한국 정부에 신고 하고 관련 세법을 준수 하게 되는 사업체도 있고, 수익 구조와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미국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등록 시 제출하는 W 8Ben양식 작성 시 주의하여, 본인과 연관된 조세 조약에 맞게, 절세 플랜에 맞게 작성을 하여 제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미국으로 사업 진출을 하시는 분 들은 설사 잘못 제출 하셔도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미국 소득세 신고는 사업체가 미국과 연관된 거래가 있음을 증빙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마존 등의 오픈 마켓에 들어가서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반드시" 라는 것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기를 계획 하시는 모든 분들 깨서는 본인의 사업 계획에 맞게,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사업의 계획 하고 세법을 잘 준수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자영업 등에게 단순히 600불 이상 지급 하면 발행 해야 하는 1099 규정 중 제 3자 거래 기관으로 금전 거래를 한 후 1099K를 반드시 발행 해야 하는 세부적 상황을 보다 자세히 설명 해 드렸습니다. 아직도 1099 발행 규정을 잘 몰라 상대 방이 누구인지 얼마를 주는지 무관하게 그냥 인보이스를 받고 체크를 써서 대금을 지급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99 규정을 위반 시 미 발행 건당 페널티 규정이 있고 앞으로도 1099 관련 규정은 보다 더 세분화 될 예정이라 꼭 여러분들도 규정 숙지 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