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Admin
10-29-2025 04:48 pm
해외에 은행계좌나 투자계좌가 있는 미국 납세자는 (세법상 미국거주자, 영주권 시민권자) 한 해 동안 계좌의 총합이 단 하루라도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규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단순히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아 막대한 벌금과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FBAR 8가지 실수와 그 해결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신고 자체를 깜빡한 경우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미국 밖에서 오래 거주하거나 최근 이민 온 사람들은 FBAR 의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거주하신 교민들 조차도 해당 보고의무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해결 방법:
아직 IRS나 재무부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이라면 Streamlined Procedure를 통해 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000달러 넘는 계좌만 신고하면 된다”는 오해
10,000달러 기준은 모든 해외계좌의 합계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5천 달러 밸러스의 계좌와 6천 달러의계좌가 합계가 1만 달러를 넘기 때문에 두 계좌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에 해당 되는 납세자는 계좌에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혹은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다른 계좌의 합계가 10,000달러가 넘는다면 모두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
해외계좌의 최고잔액을 모두 합산해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보고서에 모든 계좌를 빠짐없이 포함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계좌가 아니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착각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계좌의 자금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언니가 본인 돈 5만 달러를 대신 보관 중이라면 그 계좌는 FBAR 대상입니다.
보험, 연금, 펀드는 계좌가 아니다?
틀렸습니다. 해외 생명보험, 퇴직연금, 펀드 등 현금가치가 있는 금융상품은 모두 FBAR 신고대상입니다.
단, 외국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보장형 연금’은 예외입니다.
신탁(Trust)의 계좌 신고 누락
신탁의 위탁자(Grantor), 수탁자(Trustee), 혹은 50% 이상 이익을 받는 수익자(Beneficiary)도 FBAR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인 수탁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외국 신탁계좌를 개인 명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계좌를 하나로 신고하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배우자를 대신 신고하려면 모든 계좌가 공동명의이고
FBAR을 제때 제출하며 Form 114a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각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 공동명의 계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보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계좌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자녀 명의의 해외계좌도 1만 달러를 넘으면 FBAR 대상입니다.
부모가 대신 신고할 수 있지만 자녀의 이름으로 FBAR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 기록 보관의무 소홀
FBAR 신고자라면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최고잔액 등)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기록 미비 시에도 동일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 “모르면 손해, 알고 신고하면 안전”
FBAR 미신고는 단순 실수라도 누락된 보고서당 2025년 기준 $16,536이 고의적 은폐라면 최대 계좌잔액의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계좌를 미국 정부가 어떻게 찾아내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정보교환협정이 맺어져 있어 서로 관련 자료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많은 국가와 해당 협정이 맺어져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누락하신 해외 계좌를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아직 IRS가 인지하기 전이라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벌금을 줄이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는 숨길수록 위험하고 정직하게 정리할수록 안전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해는 꼭 제때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