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11-08-2016 04:14 pm
제가 아는 미국 워싱턴 주에 사시는 분이 세금 보고에 가족수를 속이셨다는데요.
현재 4명이 사는 걸로 아는데 세금 보고에는 9명이라 보고 했다고 합니다.
가족수가 많으면 혜택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적발 됬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11-08-2016 04:15 pm
세금 보고에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제 받은 부분에 대한 이자와 페널티가 부과 될 것이고, 그 사안이 의도적이거나 중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세무법원을 통해 민형사 상의 기소처분으로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에 가족의 인적 공제를 위해 기재를 하는 경우 소셜 번호 혹은 납세자 번호를 기재 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속이셨는지 모르겠으나 4명인데 9명이라고 했고 소셜번호도 허위로 기재를 했다면 적지 않은 처벌이 예상이 됩니다.적발시 일단 감사가 먼저 나오겠지만, 단순한 벌금과 이자를 넘어서는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