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Ho Lee
09-20-2025 07:01 pm
안녕하세요?
2018년 부터 한국 구좌에 이천만원 잔고가 있었고, 2022년에는 이자수입 $200 정도 발생했습니다.
올해서야 해외 자산 신고를 해야 함을 알게되었습니다.
2022 세금 보고시 $200 이자수입 누락했고, 한번도 FBAR 신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세금 보고를 수정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정상 수정 보고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FBAR 보고하고, Form 14653 으로 고의가 아니고 몰라서 못했다는 statement 을 같이 보고하면 페널티가 없을까요?
Response by ADMIN
09-22-2025 09:44 am
안녕하세요?
문의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스트림 라인 신고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 22~24년도 소득세 수정 신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6년치의 해외계좌 신고를 같이 하면서 14653을 같이 첨부 하여 비 고의성을 입증하고, 신고 누락에 대한 벌금 등을 유예 받는 제도라서 소득세 신고 혹은 수정신고 없이는 스트림 라인 절차를 인정 받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반드시 불로 소득이 있고, 그것을 누락 했다고 예상 할수 있기 때문이고, 미국 내에서도 이자나 배당금의 1099양식 신고 기준이 10불이기때문에, 통상 신고 대상이라고 판단 하고, 해외 소득을 누락 했다고 판단 할수 있기때문에, 소득세 신규 신고 혹은 수정 신고 사안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정이신지는 모르겠으나, 14653이라는 양식은 보증 하는 의미의 서약서이기때문에 비고의성 입증이 가장 중요하여, 규정 그대로 준수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