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TMAX
08-20-2014 08:40 am

미국은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 입니다. 의료가 민영화되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사람마다 다른 소득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플랜의 보험을 가질수 있게 됩니다. 즉, 내가 칫과 보험이 필요하면 들고 필요없으면 들지 않고 등등... 하지만, 국영화가되면 모든 국민이 무조건 들어야 하고, 모든 국민이 국영보험 운영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요. 그렇게 되면 세금이 세율에 따라 적용이 되니 필요없어도 내야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만큼 실제적으로 내는 돈이 더 많겠죠?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불합리하다 보는겁니다. 모든 제도는 장단 점이 있지요. 국영화되면 서민층은 또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폭넓은 의료혜택을 받으니 좋기는 합니다만, 의료보험 관리를 위한 기관 운영및 전 국민에게 복지를 해 주기위해 받아야 하는 세금 또한 있지요. 의료보험 관리 하는 곳이 자금 관리나 기타 운영이 잘 되면 다행인데, 또 그게 아니고 적자가 난다던가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여지도 당연히 있구요. 미국도 국영화의 일환으로 오바마케어 등의 제도를 내 놓고 시행 초기단계에 있지만, 관리할 기관과 세금예산 확보 등의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영화 하면 소득에 따라 당장 눈에 보이는 비용이 올라가니 그것이 싫을수도 있구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