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TMAX
08-13-2014 08:46 am

미국 법 질문

미국은 각 주마다 법률이 조금씩 다른걸로 인데요

 각 주마다 사건에 대한 법집행이 다를 때 어떤 사람이 a에서 태어나 살고있고 b주에서 범죄를 일으키고 c주에서 잡혔을때 어디를 기준으로 법이 집행되나요?


Response by TMAX
08-13-2014 08:47 am

형사 범죄라면 범죄가 일어난 주에서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이고 민사범죄라면 소송을 하는 사람이 접수한 주에서 혹은 계약상 명시된 법원관할 주에서 법이 적용되고 판결이 이루어 집니다.어디서 잡혔는지는 상관 없구요.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