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11-10-2014 03:12 pm
아이폰에 통화중녹음 기능이 없는 이유가
미국에서 통화중녹음이 불법이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미국핸드폰은 카메라 셔터소리도 안나면서
왜하필 통화중녹음은 불법인가요?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이유가 너무 궁금하네요
Response by TMAX
11-10-2014 03:14 pm
통화중에 녹음 상대방과 대화중에 중대 한 사실을 녹음 한다고 하여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단지 그런 녹음을 하여 함부로 공개하여 상대방에게 공적 사적으로 피해를 준다면 명예훼손이나 기타 법적 문제가 될수 있고 계약관계 등에는 어떤 주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녹음해도 증거로 사용 가능하고 반드시 양 당사자가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녹음을 해야만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녹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몰래 녹음 녹화 한것을 불법적으로 함부로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