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익명
04-03-2015 08:27 am
세금보고 의무를 안했지만 (과실 혹은 부주의로든,)
모든것 다 따졌을때 결국 내야할 세금이 0원이라면
(std deduction 만 적용해도 바로 되더군요)
결과적으로는 벌금이 붙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죠?
Response by Tmax
04-03-2015 02:25 pm
네,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은 있습니다. 세금 보고에 대한 벌금은 두가지로 구분하세요. 1. 신고 기간에 맞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벌금 2. 세금을 신고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은것에 벌금 이 두가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질문자의 말씀처럼 낼 세금이 없다면 세금 납부에 대한 이자 페널티는 없으나 신고 하지 않은것에 대한 페털티는 있습니다.
